목차

1. 정착물의 유무에 따른 토지 분류
2. 필지의 개념과 특징
3. 획지의 개념과 구획 기준
4. 필지와 획지의 관계

1. 정착물의 유무에 따른 토지 분류

정착물의 유무에 따라 토지는 크게 나지, 강지, 공지, 건지로 나뉩니다.

• 나지(裸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상 제한이 없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입니다.
• 강지(强地): 건축물은 없지만 일부 규제가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토지입니다.
• 공지(空地): 건축 계획에 의해 한정된 목적을 위해 남겨진 공간입니다.
• 건지(建地):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거나 건축이 예정된 토지로 주거 또는 상업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개발 가능성이나 활용도에 따라 토지의 가치와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필지의 개념과 특징

필지는 법적으로 구분된 최소 단위의 토지입니다.

• 필지는 등기부에 등록된 하나의 토지 단위로, 그 경계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필지는 경제적, 법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지정되며, 주로 행정구역별로 구분됩니다.
• 필지의 주요 특징은 한정된 공간에서 독립적인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권과 개발 제한 등이 명확히 규정되며, 부동산 거래 시 필지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획지의 개념과 구획 기준

획지란 특정 용도에 맞게 구획된 토지입니다.

• 획지는 인위적, 물리적, 자연적 기준에 의해 구분됩니다.
  • 법률·행정적 기준: 도시계획, 행정 구역에 따른 구획
  • 인위적·물리적 기준: 도로, 철도, 하천 등 인위적 구조물에 따른 경계
  • 자연적 기준: 지형, 강, 산맥 등 자연적 요소에 의해 구분
    획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등으로 세분화되며,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필지와 획지의 관계

필지와 획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나뉘거나, 반대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필지는 법적 경계를 나타내며, 획지는 경제적·사회적 활용도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법적,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면 필지와 획지 모두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착물 유무와 필지 및 획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부동산 거래, 개발, 투자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